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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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국제 1 바른 1 세종 1 광교 1 청신 1 하늘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승엽 1 전기철 1 최중영 1 맹주천 1 민일영 1 윤우진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2두65092 판결
  [강등처분취소][공2024상,380]
   강등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헌법

2022년

2. 수원고등법원 2022. 11. 4. 선고 2022누11855 판결
  [강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강등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

3. 대법원 2022. 2. 11. 선고 2021도13197 판결
  [지방공무원법위반][공2022상,588]
   지방공무원법위반
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

2020년

4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9도17879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공2021상,240]
  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
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법 형법

2019년

5. 부산지방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9노876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허위공문서작성, 허위작성공문서행사][미간행]
  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
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

2011년